혁신자치체와 환경오염 개선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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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1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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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와사키에서 공해를 없애는 회’나 ‘공우회’ 모두 공산당 계열의 주민운동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공산당을 통해서 혁신자치체의 정책에 자신들의 주장을 반영시킬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가와사키시에서는 시 당국 또는 주민들이 기업과 공해방지 협정을 맺음으로써 각 공장으로 하여금 공해발생원의 제거에 힘쓰게 하고, 사용하는 연료의 질을 improvement(개선)하도록 유도하며, 공해를 시 또는 주민들이 모니터할 수…(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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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자연과학
가와사키시에 대한 글입니다. 선거전에서 공해문제가 core적인 쟁점이 되었을 뿐 아니라, 사회당과 공산당의 정책협정에 의한 후보 결정과정에서 사회당은 후보는 내는 대신에 공산당의 정책을 많이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가와사키시와 공해발생 공장이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협정을 체결하고 이것에 의거하여 다양한 행정적인 조치들을 취해 나가자, 개별 공해공장과 피해 주민단체들 사이에도 공해 방지 협정이 맺어지기 처음 하였다.
Ⅰ. 서론
Ⅱ. 혁신자치체의 등장
1. 등장 과정
2. 등장 原因
1) 고도경제성장의 모순과 도시문제
2) 사회당·공산당의 방침전환과 연합
3) 유권자의 정당 이탈과 주민운동
Ⅲ. 공해문제의 실상과 반 공해운동
1. 공해문제의 발생
2. 가와사키시의 공해
3. 반공해주민운동
Ⅳ. 혁신자치체의 반 공해정책: 가와사키시의 정책
1. 공해기업 대책
2. 건강피해자 대책
3. 공해방지조례의 제정
Ⅴ. 結論: 혁신자치체의 공헌과 한계
Ⅵ. reference
1. 공해기업 대책
1971년의 혁신자치체의 등장은 기업통제 및 공해방지에 있어서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토 시장 자신도 노동운동가 출신으로서 주민운동 측의 요구를 어떻게 수용해야 할지를 잘 알고 있었고, 신중하면서도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며 공해추방정책을 추진해 갔다. 또 공해감시에 市民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해 감시 회의를 만들 것을 약속하였다. `공해를 없애는 회`와 `공우회`는 혁신시장이 탄생한 직후에, 오염 발생원 공장에 대한 공해제거장치의 설치, 市民입회하의 조사, 공해병 환자의 보상 등을 요구하였다. 가와사키시에서 공해방지협정이 이렇게 진행된 것은 혁신자치체의 탄생에 의해 주민들이 힘을 얻어서, 기업과 대응할 만한 교섭력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공산당이 주장한 공해문제해결에 있어서 반기업적인 입장이었다. 이토시장은 주민운동 측의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여 공해공장의 입회 조사, 공해병 피해자의 보상을 위한 기금조성 등을 위하여 움직이기 처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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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토시장은 선거운동 기간 중에 이미 공해발생기업에 규제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