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와 긴급위난의 요건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11-05 14:40
본문
Download : 정당방위와 긴급위난의 요건.hwp
정당방위와 긴급위난의 요건에 대한 자료입니다.事例16 , 정당방위와 긴급위난의 요건인문사회레포트 ,
事例16
설명
레포트/인문사회
Download : 정당방위와 긴급위난의 요건.hwp( 14 )
[설문]
갑은 모 대학 2학년에 재학중인 여학생이다. 대법원은 설문과 같은 사건에서 ①과 ②의 요건을 긍정하면서 ③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정당방위의 …(To be continued )
순서
다. 갑과 을은 식칼로 병의 심장을 찔러 병은 즉사하였다.,인문사회,레포트
정당방위와 긴급위난의 요건
정당방위와 긴급위난의 요건에 대한 자료(data)입니다. 갑은 을과 집에 들어갈 시간을 약속하고 밤에 문을 열어 주며 을을 불러들였다. 그때 병은 술에 취해서 깊이 자고 있었다.
갑과 을의 죄책은(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성립여부를 검토).
Ⅰ.문제의 제기
갑과 을이 병을 살해할 것을 결의 하였으므로 살인의 고의가 있었고 식칼로 병의 심장을 찔렀으므로 살해행위를 하였으며 병이 사망하였으므로 사망의 결과도 발생하였다. 갑과 을은 강도를 가장하기 위하여 병을 묶어두고 병이 가지고 있던 현금을 태워 버리고 도망하였다. 갑은 어느날 남자친구 을에게 위의 사실을 고백하였고 갑과 을은 갑이 성적 노예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는 병을 살해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병을 살해하기로 결의하여다. 갑은 중학교 때부터 의붓아버지인 병에게 강간당하여 지금까지 계속하여 병과의 성해위를 강요당해 오고 있었다. 또 갑과 을에게는 병을 살해한다는 공동의 의사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살해행위를 공동으로 실행하였으므로 공동정범의 성립요건을 충족한 것도 명백하다. 정당방위의 요건으로는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것,②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일 것,③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갑과 을이 살인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 것은 분명하다. 다만 갑과 을이 병을 살해한 것은 병의 계속된 성폭행을 방위하거나 피난하기 위한 행위라고 보아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된다 병을 묶어 두고 현금을 태워 버린 행위가 어떤 범죄를 구성할 것인가도 문제된다
Ⅱ.정당방위의 성립여부
정당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며, 자기보호의 원리와 법질서수호의 원리에 근거를 두고 있는 위법성조각사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