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북한정세 평가 및 2002년 展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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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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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일본과도 관계改善의 돌파구 마련은 당분간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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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사 문제 등을 집중 거론, 유리한 국제여론 조성에 주력하면서 일본의 입...
o 일본과도 관계개선의 돌파구 마련은 당분간 곤란 - 과거사 문제 등을 집중 거론, 유리한 국제여론 조성에 주력하면서 일본의 입... , 2001년 북한정세 평가 및 2002년 전망생활전문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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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북한정세 평가 및 2002년 展望
o 日本 과도 관계改善(개선) 의 돌파구 마련은 당분간 곤란
- 과거사 문제 등을 집중 거론, 유리한 국제여론 조성에 주력하면서 日本 의 입장變化를 우회적으로 압박
□ china(중국) ・러시아에 대한 밀착 심화
o 전통적 우방과의 관계강화를 통해 체제안보 상황 改善(개선) 노력
- 대북경제지원은 중・러의 내부사정 등으로 북한에 긍정적 efficacy를 미칠지는 미지수
□ 전방위 외교노력 재가동
o 대외적 ⌈불량국가⌋(Rogue State)로서의 이미지 탈피 차원 또는 자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유럽 및 구사회주의권과 관계증진 노력 지속
- 인권대화 지속, 테러문제 및 미사일문제 등 국제현안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미국의 influence(영향)력 약화 기대
- 개방적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연출하며, 대북지원 증대 efficacy 제고 시도
□ 화해협력 기조는 유지, ⌈부문별 대화⌋에 선별적 대응
o 대화재개의 분위기 조성을 명분으로 ⌈한・미 공조⌋ 완화 및 ⌈주적론⌋ 포기 등 우리측의 양보를 요구
o ‘6.15 공동선언 이행 및 자주통일’ 등을 집중 거론
- 상황에 따라서는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등 주장 예상
o 실리확보가 가능한 경제회담 등에는 적극성을 보일 가능성
- 식량・비료 관련 회담 및 금강산관광 활성화 당국회담 재개를 기대
- 개성공단・경의선 연결사업 등 경제협력사업은 당분간 군사실무협의 진전 여부에 좌우될 가능성
□ 사회文化(culture) 교류는 확대, 민간 중심 행사 활성화
o 대규모 인적교류가 수반되는 민간행사에는 상대적으로 관심 저조
- 이산가족문제 해결도 ‘제도화’ 단계로의 이행은 기피
o ⌈이벤트⌋성 사회文化(culture) 교류를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남북관계 주도
설명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