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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4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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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치경찰제를 실시하여 경찰권력을 합리적으로 분산시켜야 하며, 이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다.
사실 국가경찰제는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통제 하에 있고, 경찰활동의 실패는 곧바로 중앙 정부의 법 집행 실패로 간주된다 그리고 과거 우리나라의 정치권력은 경찰을 하수인으로 삼고 경찰도 정치권력에 기생하여 국민의 복리보다는 소수 정권담당자들의 이익을 위해 경찰권력을 발동했던 경우가 많이 있었다.
④ 민주적 경찰작용에 의한 부정부패의 방지
자치경찰제의 核心인 권력의 민주성이 강화될 경우, 주민의 경찰조직에의 참여가 증진되고 적…(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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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경찰권력의 분산에 의한 권위주의의 청산
경찰은 군대에 다음가는 무력을 보유하고 있고, 검찰과 마찬가지로 정치권력과 결탁하게 되면 엄청난 정치적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이다. 이러한 점에서 경찰권력은 합리적으로 제한되고 통제될 필요가 있다 경찰권력의 합리적 제한에 가장 유용한 수단 중의 하나가 자치경찰제를 통한 경찰권력의 분권화이다. 따라서 경찰권이 남용되게 되면 그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