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국회 계류 경제법안 통과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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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1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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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 완화가 금융위기 극복의 대안’이라고 주장한 이 보고서는 자산 2조원 이상 68개 그룹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금산분리 관련 규제로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 금지 등 기업 포트폴리오 구성 곤란’(35.5%), ‘인터넷은행 등 신사업 진출의 어려움’(30.6%), ‘적대적 M&A 방어 곤란’(11.3%) 순으로 사업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주요 현안으로는 △국 내은행의 외화차입분에 대한 政府의 지급보증 동의안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 인하,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감세법안 △산업단지 지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산업입지법 개정안 △출총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한미 FTA 비준 동의안 등 기업활동 규제를 풀어 투자를 촉진하고 신규사업 기회를 확대하는 법률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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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5단체 국회 계류 경제법안 통과 서둘러야
전경련은 이날 대기업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산분리 관련규제의 개혁방안(方案)’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26일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은 이날 건의서와 보도자료를 내고, 경제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 및 금융과 산업 관련규제의 조속한 개혁을 요구했다. 상의는 전경련·대한무역협회 등 경제 5단체 공동명의로 ‘국회계류 중인 법률안에 대한 경제계 意見(의견)’ 건의서를 통해, 금융시장 안정대책 등 政府가 발표한 각종 대책을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한 금산분리 관련 규제를 완화시 9개 그룹이 ‘인터넷전문은행, 유통과 금융의 결합 서비스 등 신사업 분야에 투자할 의향이 있다’고 대답했다.
경제계가 금융불안에 따른 실물경제 위기를 막기 위해 경제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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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제계는 건의서에서 “글로벌 금융위기의 실물경제 전이현상이 더 이상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政府가 마련한 대책들이 조속히 시행되는 일이 중요하다”며 “국회 처리가 늦어지면 우리 경제의 피해가 커지고 회복도 지연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중소기업들은 결의문에서 “외환시장 불안과 원달러 환율의 급격한 변동은 외환시장의 구조적 문제와 금융기관과 수출입기업들의 달러 확보 경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한 뒤 “300만 중소기업은 보유하고 있는 외화와 앞으로 수출대금으로 들어오는 외화 중 원자재 수입자금만 제외하고 은행에 팔아 시중에 외화공급이 늘어날 수 있도록 캠페인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유통업체인 A사는 맞춤형 금융컨설팅 제공 등 새로운 형태의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은행업 진출을 추진했으나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4% 초과소유 금지(개정안 10%)로 인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사례를 intro 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달러를 팔 것을 약속하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300만 중소기업인 결의문’을 발표했다.
